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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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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과거 위장전입을 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2012년 위장전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아무개 씨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선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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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양평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0일 열린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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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1일 시작되면서, 재판을 담당하게 된 김상환 부장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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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됐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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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4부 김상환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0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