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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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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2년 만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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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소송을 두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면책특권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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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국내 의류매장 직원을 폭행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레스쿠이에 대사도 올해 여름 이임한다.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4월 9일 옷가게 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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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소속 직원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으나 피해회복과 면책특권에 따라 소환조사 없이 내사종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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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서울의 한 의류 매장에서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벨기에 대사 부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터 레스쿠이 주한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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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보좌진 친인척 채용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국회의원 특권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경쟁적으로 특권을 내려놓는 방안들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개원 초마다 특권 논의가 이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