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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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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참여와 관련해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참여와 관련해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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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정] 광주전남 ‘에너지신산업 메카도시 조성’ 급물살 탄다 外](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8/0321/thm200_1521597926019378.jpg)
#광주전남 ‘에너지신산업 메카도시 조성’ 급물살 탄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시행령(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에너지밸리조성 및 에너지기업유치 성공요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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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화장실 안에 있는 여성을 훔쳐보는 남성의 행위가 성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 장소가 법이 명시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014년 7월 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