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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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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또 다시 좌절됐다. 2015년 미국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를 두고 제기한 소송이 무려 5년여 만인 올해 3월 대법원을 통해 유승준의 승소로 마무리됐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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