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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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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교수 등 교직원이 학생에 갑질 등을 한 사건이 자주 발생해 왔음에도 실태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단 지적이 나온다. 사립학교법이 학교 측의 '깜깜이' 징계를 내버려두는 탓이다. 특히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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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제원 친형’ 장제국 동서대 총장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1심 무죄](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1220/thm200_1703033647103515.jpg)
[일요신문]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이 대학 외부기관 운영에 등록금을 사용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7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심 법원은 장 총장 혐의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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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서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 서울시교육청에 전가 되 - 2016년 현재 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비율 겨우 17% -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중 현재 납부 0%인 학교가 1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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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지난 7월 6일, ‘친딸 채용’ 논란으로 새누리당 윤리위원장 내정 이틀 만에 자진사퇴한 부구욱 영산대 총장이 이번엔 교수 재임용 탈락 문제를 두고 또 다른 구설수에 올랐다. 그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