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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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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법조계에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부부 박지윤과 최동석의 쌍방 상간자 소송을 바라보며 의아해 하고 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한 데는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실익보다 잃는 게 더 많을 듯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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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법원의 조정회부결정에 따라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원고 측의 재판 강행 의지가 확실해 강경준 사건은 결국 정식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장신영과의 가정생활을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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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연예계에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주인공은 배우 김세아였다. 2016년 5월 김세아는 Y 회계법인 B 부회장의 아내 A 씨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김세아가 혼인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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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배우 하나경이 최근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또 다시 연예계에서 가장 내밀한 사생활 관련 이슈가 발생했다. 종종 톱스타들이 연루되곤 해 엄청난 화제를 뿌리던 ‘간통’의 경우 간통죄 폐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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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3년이 흘렀다. 이제 상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려워졌지만 민사소송은 여전히 가능하다. 이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