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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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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 아무개 씨가 21일 항소했다. 양부 안 아무개 씨가 항소한지 3일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장 씨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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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16개월 된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 안 아무개 씨(37)가 항소했다. 18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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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