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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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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A 씨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임야의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 계약을기획부동산 혐의가 의심되는 주식회사 B와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 허
[일요신문] A 씨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임야의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 계약을기획부동산 혐의가 의심되는 주식회사 B와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 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