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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재산권 성역 아냐” 용혜인 ‘상가 임대료 감면법’ 발의
[일요신문]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임대인도 함께 부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임대료 감면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감염병 등의 재난
[일요신문]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임대인도 함께 부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임대료 감면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감염병 등의 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