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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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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 아무개 씨가 21일 항소했다. 양부 안 아무개 씨가 항소한지 3일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장 씨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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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16개월 된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 안 아무개 씨(37)가 항소했다. 18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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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인이법 유일 반대 김웅 의원 “토론도 못하게 하는 건 폭력·야만”](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1/0303/thm200_1614741650278434.jpg)
[일요신문] 김웅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갑)은 이른바 ‘정인이법’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이다.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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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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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1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정인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통과됐다. 정인이법은 국민 공분을 산 양부모 아동학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6일 만에 속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