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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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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다음 달 14일부터는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 하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차단된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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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스마트폰에 저장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모바일 주민등록증 구현 화면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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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그간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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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행정안전부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1일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가정폭력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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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윤희숙 의원이 대선 불출마 및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오히려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윤희숙 의원은 8월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