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화해위 결정문 없이도 국가배상 길 열렸다](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1108/thm200_1731023930147100.jpg)
[일요신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진화위 결정문을 받지 않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일요신문] 국가폭력, 학살, 의문사 등 과거 인권유린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 출범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출범과 동시에 삐걱거리고 있다. 위원회 임기 3년(1년 연장 가능)을 마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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