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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내일 시행…위기 임산부에 ‘상담·거주·양육비’ 등 전방위 지원도

  [일요신문]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

  사회 | 온라인 기사 (2024.07.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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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아동 문제 처방전 ‘보호출산제’ 국회 문턱 못 넘은 이유

  [일요신문] 미등록 아동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했다. 출생통보제는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보호출산제는 입양을 조장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사회 | [제1625호] (2023.06.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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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의료기관 출생신고 의무

  [일요신문]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건물 전경. 사진=박은숙 기자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정치 | 온라인 기사 (2023.06.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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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외면한 아이들①] 유령아동 2236명 그 ‘비극의 씨앗’은 어디서

  [일요신문] 2236명.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없는 아동, 이른바 ‘유령아동’의 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에

  사회 | 온라인 기사 (2023.06.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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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외면한 아이들②]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 ‘부작용’ 없나

  [일요신문] 정부와 여당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동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기록이 없는 아동 2236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대책 마련

  사회 | 온라인 기사 (2023.06.30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