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김영란법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졸속 입법됐다고 비판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실망스럽다. 입법과정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법안이 통과되고 나니 기자회견을 갖더라.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 막기 위한 극약처방을 하는 셈인데 중간에는 코멘트 없이 피하기만 했다. 기자회견 메시지도 다의적이다. 기사가 제각각이더라. 법률가 출신인데 민간단체 포함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를 여론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법안 심사할 때 김영란 전 위원장에게 참여 요청을 했었나.
“의견을 좀 얘기해달라고 여러 차례 연락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지만 연결이 되면 그때마다 자신이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절했다.”
―선출직 공무원 예외 조항에 대해 어떻게 보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제재 대상자들이 모두 애로점이 있다. 국회의원만 애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똑같은 것이다. 공정한 잣대를 취해야 한다.”
―김영란법 논란, 여야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나.
“법사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국회의장이 8인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라고 제안했다. 그런데 원내대표 측에서 법사위가 하도록 책임을 떠넘겼다. 원내대표들은 막판에 뛰어들어 협상했을 뿐이다. 다른 의원들도 그렇지만 지도부가 정치적 논리에 졸속입법을 했다. 좀 더 법안을 다듬을 수 있도록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켰어야 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