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전경
[남원=일요신문] 김택영 기자 = 전북 남원시가 민선 자치단체 출범 22년만에 ‘지방채 없는 제로(ZERO)도시’를 달성했다.
9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시의 지방채 발행규모는 지난 1995년 민선 1기 출범 당시 648억원이었다.
이후 2010년 165억원, 2011년 147억원, 2012년 169억원, 2013년 211억원, 2014년 243억원, 2015년 192억원, 2016년 81억5천만원을 기록했다.
남원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지방채 없는 남원시’를 공약으로 내걸고 각종 예산 절감에 나서 지난 5월 31일자로 조기 상환을 완료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총액이 총 27조9천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운영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재정공시 사이트인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2015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총액은 총 27조9천억원으로, 전북지역 총 채무는 1조3천8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결국 국가 전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채무가 많은 지자체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남원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지난 2015년부터 실질적으로 시 재정에 압박을 주는 모든 지방채무와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예산동아리인 ‘온새미로’와 머리를 맞대고 예산 절감에 주력해 왔다.
남원시는 특히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조기 상환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남원시는 지난 2015년에는 집중호우피해복구 지방채 28억원을 조기상환했다.
전북도 지역개발금으로 발행한 4%의 고이율 지방채 북남원IC 진입도로, 신역사대로개설, 춘향골체육관건립 등 총 81억5000만원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의 저이율 지방채로 차환했다.
시는 또 2016년에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암 제3농공단지조성과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관망 최적화사업 등 110억원을 조기상환하고, 올 5월 말 마지막 남은 채무잔액 81억 5천만원을 전액 상환했다.
남원시는 지방 채무조기 상환을 통해 총 27억5천만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건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절감한 예산으로는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중점투자하는 등 시민을 위해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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