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 행정수도 완성 촉구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국대 조명래 교수가‘분권적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경북대 박진완 교수가‘행정수도 개헌의 헌법적 정당성’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서,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헌법 명문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 교수는 “세종시가 분권적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추거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청와대 제2 집무실·국회 본원 설치와 미이전 부처의 이전이 이루어져야한다”며 “세종시의 행정수도 개헌은 지역분권을 통한 행정 능률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 이상민․박완주․김정우 의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김안제 전 신행정수도추진위원장, 권용우 전 신행정수도후보지평가위원장 등이 참석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실어주었다.
추미애 당대표는“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자치 실현을 강조했고, 그 말씀 중에는 행정수도 개헌도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며“행정수도 개헌에 관련된 말씀이 없어 불안해하는 세종시민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전혀 불안해 할 것 없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국정감사가 끝나고 각 당에서는 개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개헌은 과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자치분권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중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의원은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이 개헌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처리하자고 공약한 바 있다”며 “앞으로 많은 논의 절차가 뒤따르겠지만 결국 내년 개헌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자는 조항을 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행정수도가 개헌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고, 최근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행정수도 개헌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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