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를 위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따라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이날 지시했다”고 대검찰청 관계자가 전했다.
수사단은 여환섭 청주지검장(51·사법연수원 24기)을 단장으로,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차장으로 하는 등 검사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에 양부남 지검장 등 검사 8명이 투입됐던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상당하다.
수사단 사무실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수사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다. 수사단은 이날부터 관련 자료 검토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문 총장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형태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특수수사 전담 지휘부인 대검 반부패부도 지휘·감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휘라인을 최소화해 수사외압이나 부실수사 등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문 총장은 또 수사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수사단의 수사결과에 대해 외부 인사들이 수사 전반을 재점검하는 과정도 거치라고 지시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점검위원회를 소집해 수사의 적정성, 적법성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뿐 아니라 사건 당시 청와대가 관련 의혹을 보고 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많은 검사를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실무 인력을 합치면 전체 수사단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규명해야 할 의혹이 많은 만큼 수사단을 팀제로 나눠 사건을 나눠 전담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투입된 3명의 부장검사에게 사건이 나눠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추가조사 결과에 따라 의혹에 연루된 사회 고위층 인사들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수사단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2013∼2014년 검·경 수사과정에 부실수사 및 수사외압 의혹이 있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오면 국정농단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수사단이 꾸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