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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잡지 못하는 사법
[일요신문]얼마 전 감옥 안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평생 정보분야에서 일을 한 사람이었다.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월남전에 파견되어 소대장으로 전투에 참여했다. 그 후 그는 정보요원으로 차출됐다. 그는 오랜 세월 해외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
세월의 강을 흐르다가 그는 정년퇴직을 했다. 은퇴한 그는 한국현실에서는 어린아이였다. 그는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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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6호] ( 2018.09.21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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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의 헛발질
[일요신문]지난주 안민포럼 세미나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연사로 초청됐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피해 집단으로 소상공인들이 부각되면서 주목을 받게 된 사람이다. 지난 8월 29일엔 광화문에서 3만여 명의 소상공인들을 모아 최저인금인상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를 통해 올해 초 정부가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결정이 무모한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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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5호] ( 2018.09.17 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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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민아, 거기서 전쟁해라!
[일요신문]“흥민아, 군대 가서 전쟁놀이 하지 말고, 거기서 전쟁해라!”
아시안 게임 축구 금메달을 따기 전, 가장 인상적인 댓글이다. 쉽지 않았던 우즈베키스탄 전과, 누구를 응원해야 하는 건지 잠시 헷갈렸던 베트남전, 그리고 마치 내가 선수인 것처럼 꼭 이기자고 다짐했던 일본과의 결승전을 지켜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모의 마음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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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4호] ( 2018.09.10 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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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어떻게 믿나
[일요신문]정부가 보고 싶은 통계만 본다는 비판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8․25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축하영상에서 경제정책이 올바른 기조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취업자, 고용률, 상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등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이튿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고용과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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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3호] ( 2018.09.04 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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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송아지와 높은 의자
[일요신문]야산 중턱의 적막 속에 웅크린 지방의 한 교도소를 다녀왔다. 징역 12년째 살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는 삼십대에 이미 학원재벌이었다. 그는 높은 의자에도 앉고 싶었다. 그는 정치권으로 투신해 당내실력자가 됐다. 사업은 불이 붙은 듯 계속 번창했다. 자신감에 넘친 그는 삼 십만 명이 넘는 자신의 그룹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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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2호] ( 2018.08.27 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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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국민의 적 그리고 기레기
[일요신문]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CNN방송 등 주류 언론에 대한 공격이 막가파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350개 신문들이 지난 16일 동시에 트럼프의 언론관을 비판하는 ‘연대 사설’로 맞섰다.
발행 부수의 크기나 이념성을 초월해서 신문들이 같은 날, 같은 논조의 사설을 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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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1호] ( 2018.08.20 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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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일요신문]날씨가 매일 매일 톱 뉴스가 되는 이상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다. 이리도 오래 폭염이 계속되기는. 무심한 자연이 무섭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2050년쯤 되면 5월부터 폭염일 거란다.
팔순이 된 어머니는 친구와 함께 근처 백화점에 가서 점심도 먹고, 아이쇼핑도 하며, ‘산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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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0호] ( 2018.08.13 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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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발 경제위기
[일요신문]기업경기의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산업생산증가율이 전월대비 -0.7%를 기록하여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제조업가동률도 73.5%로 전달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더욱이 6월 국내설비투자가 전월대비 5.9% 감소했다. 외환위기를 겪던 2000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하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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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9호] ( 2018.08.06 1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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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술자들의 장난
[일요신문]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에 충성할 것을 요구해 국정원을 오염시키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국정원이 적폐의 본산으로 비판받던 기관에서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났다”고 선언했다. 그 선언은 보이지 않는 혁명적 변화를 의미한다. 그동안 권력은 국가정보기관에 숨겨둔 돈을 자기 돈같이 가져다 썼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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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8호] ( 2018.07.30 1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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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막는 힘은 국민
[일요신문]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군에 의한 권력의 찬탈인 쿠데타로 규정된 사건은 1961년 ‘박정희의 5·16’이고, 군부 내의 반란 사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쿠데타의 성격을 지닌 1979년 ‘전두환의 12·12’이다. 1987년 전두환 정권 말기에 등장했던 ‘호헌 움직임&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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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7호] ( 2018.07.23 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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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바로 국가
[일요신문]얼떨결에 동네 축구의 멤버가 된 적이 있다. 열심히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배운 것이 있다. 45분을 뛴다는 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너무 힘이 들어 마침내는 슬슬 걸어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는 있으나마나 한 선수였다. 그 때 우리는 두 사람이 뛰나 열 사람이 뛰나 다를 바 없는 축구를 한 것이었다. 축구는 함께하는 경기지만 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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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6호] ( 2018.07.16 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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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성공할까
[일요신문]지난달 27일 대통령이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3시간 전에 전격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가 준비한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회의 하루 전 관계부처들은 드론, 자율주행차, 인터넷 뱅크, 스마트 공장, 스마트 농장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대통령에 보고할 내용을 정리했다. 그러나 이튿날 이낙연 총리가 내용이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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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5호] ( 2018.07.09 16: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