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칼럼

• [일요칼럼] 드보라와 검은 리본

  [일요신문] 헌법재판관 두 명이 임명됐다, 어렵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행의 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고 스스로 한계를 정했다. ‘대행의 대행’이라니, 어느 나라 개념인지 궁금하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행이 된 것이니 당당히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최 권한대행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 [일요칼럼] 대행의 대행이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하려 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당 추천 몫 헌법 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여기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를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요건은 갖추어졌는가...

• [일요칼럼]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정치, 슬프다

  [일요신문] 대통령을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간에 전국민이 상처를 받았다. 우리는 벌써 3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접하고 있다.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아카데미상과 칸 영화제를 석권한 영화를 동시에 만든 나라,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의 시청시간을 기록한 드라마를 만든 나라, 한국어로 빌보드차트 1위곡을 수없이 많이 만든 나라, 세계 최고의...

• [일요칼럼] 내란죄는 목적범이다

  [일요신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이 사흘 만에 대국민담화를 하기 직전이었다. 부정선거의 의심에 꽂혀 있던 한 친구로부터 이런 전화가 왔다.“이제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내막을 발표할 거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서버를 가져갔잖아? 이제 부정선거의 진상이 밝혀지면 세상이 뒤집어지겠지.”엄상익 변호사전화가 온 직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