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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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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검찰 개혁을 외치고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1심 선고 이후 법원까지 개혁 대상으로 추가하는 흐름이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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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칼럼] 특검, 탄핵 그리고 법 왜곡죄](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607/thm200_1717727601121401.jpg)
[일요신문] 요사이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특검’과 ‘탄핵’이다. 심지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만 답이다”라는 육행시까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탄핵이라는 단어는 그만큼 정치권에서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