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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 ‘뜨거운 감자’된 이유…“국민 알 권리 침해” vs “악성민원 방지”
[일요신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9월 5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31일에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 중 일부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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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 권리는요? 경기도, 도의회 자료 요청 거부 논란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예결위에서 질의하고 있는 신정현 의원. 사진=경기도의회[일요신문] 의회의 감시, 견제 역할과 기업의 이익 어느 쪽이 우선일까.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