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함안 낙동강 인근에 위치한 현장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모습.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심한 불편을 호소했다.
[일요신문] 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산국토청)의 현장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펼쳐지는 국책사업 공사현장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만든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국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것은 누구든지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으로 국민은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에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것이다.
부산국토청은 바로 이 같은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 공익에 맞게 진행되는지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 존립하는 기관이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면, 이는 곧 부산국토청이 청장부터 담당자까지 업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계속된 취재 및 보도 등으로 미뤄본 부산국토청의 행태는 이미 우려 수준에 달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잇단 보도에도 불구, 여전히 현장의 환경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장 관리자의 안일한 인식과 부산국토청의 복지부동이 합쳐진 결과물로 보인다.
본보가 그간 ‘현장고발’ 형식으로 보도한 부산국토청 산하 현장 가운데 하동국도건설공사현장은 개선 의지를 피력하며 환경오염을 발생하지 않도록 않겠다고 약속했다. 함안 하천정비사업장은 폐기물 관리를 주변 지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부산국토청은 본보의 계속된 보도에도 각 관할 현장에 긴급공문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추가적인 강도 높은 현장 관리에 나서지 않았다. 이는 본보가 보도를 통해 지적한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국도58호선 공사현장 진입로가 개선 의지를 상실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도로상의 위험한 질주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낙동강 ‘대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예광건설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예광건설은 신함안교 인근에서 하도정비, 자전거길, 초지조성 공사를 시행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가야대경파미르아파트’ ‘가야한국아파트’ ‘태완노블리안아파트’ 등 수천 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를 비산먼지로 오염시켰다.
대기환경 오염 중 하나인 비산먼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기환경 오염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공사하는 사업주는 돈만 벌면 된다는 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10월 30일 비산먼지를 일으킨 해당 사업장은 당일 부산국토청 모 국장이 관내 사업장을 방문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국토청의 현장 관리·감독 실태가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단면으로 풀이된다.
함안군 지역민 A 씨는 “부산국토청이 허술하게 관리·감독을 하니 시공사가 자기 마음대로 공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안전한 수입원을 담보하는 국가사업을 시행하는 시공사는 국민의 혈세를 받아 돈을 버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재임하고 퇴임한 뒤 건설 관련업에 종사하는 B 씨는 “정부가 정한 환경 관련 법령과 폐기물 처리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조건조차 무시하는 건설공사 현장은 그야말로 ‘마피아 소굴’이라고 표현해야 적합하다. 이를 싸고도는 감독기관은 사실상 그들과 ‘한통속’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시공사의 환경문제, 불법행위 등과 관련해 책임감리에게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겠다”고 해명했다.
정민규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