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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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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없는 사형제도②]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 가능할까](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0907/thm200_1694049768872474.jpg)
[일요신문] 법무부가 최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들의 불안을 안정시키고, 오랫동안 집행하지 않은 사형제의 법적 공백을 메우는 취지로 해당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사형제 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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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충격적인 흉악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형 집행이 뜨거운 쟁점이 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두 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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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젊은 여성이 소셜미디어(SNS)에서 자신의 도플갱어(닮은꼴)를 찾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벌어져 독일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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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출소 후 본인이 살던 안산시로 돌아가겠다고 밝히자, 결국 피해 아동의 가족이 이사를 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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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모른다고 답했다. 2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비공개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는 &lsquo
